전봉근 외교원 교수 "북미정상회담서 수교협상 개시선언 필요"

전봉근 외교원 교수 "북미정상회담서 수교협상 개시선언 필요"

국립외교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다음 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국 수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내 전문가가 15일 밝혔다.

전봉근 외교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미 수교 협상 개시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제스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홍민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언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속도와 검증 방법에서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속도를 요구함으로써 타협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한 의구심 등은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副)연구위원은 "확실한 북핵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서 이탈할 경우 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는 한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공동번영 플랜의 실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받을 보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한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자원과 자산을 한·일이 분담하길 기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내의 동맹'이 아니라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동맹으로서의 참여를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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