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정치 현안에 밀려"…전문가들 정부에 쓴소리
경실련 '농업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1년 동안 농업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의 성과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한 담론 수준 구상과 계획은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예산 수립 등 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 이슈와 현안이 밀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잇달아 자리를 비웠다"며 "이로 인한 공백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20대 국회 하반기 구성이 끝나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다만 한 실장은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목표로 농업·농산 분야 과제 3개가 포함됐고 입법 계획도 발표됐다"며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박종서 집행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공약했지만, 1년 동안 농정 철학과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책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또 "농정 적폐를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설치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는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장관 사퇴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월 27일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농업 진영의 허탈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면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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