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문점 선언 뒷받침…'평화 띄우기' 총력전
'평화 vs 대결' 구도로 野 공세에 대응…국회비준동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앞세워 '평화 띄우기' 총력전에 나섰다.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입구에 들어선 계기가 됐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상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깎아내리는 등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를 밀어붙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세력 대 대결세력' 구도를 확산하는 게 '포스트 정상회담'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선거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담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남북 민간단체들의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이 강대강 대치하는 바람에 민간 단위의 교류가 거의 고사된 수준까지 막혔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아울러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려 한다.
원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으로 일단 학술이나 체육 부문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나 정당 차원의 교류는 다른 야당들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2000년 6·15 선언(김대중 정부)과 2007년 10·4 선언(노무현 정부)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보수정권이 이어져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담겨 있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정상회담의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예산과 정책 차원에서 선언 이행을 거드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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