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미뤄지나…세종 지역사회 '국회 유감'(종합)
이춘희 시장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 나서야"
시민단체 "국회 해산 각오로 연내 개헌안 처리" 촉구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자 세종시 지역사회가 국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입장 문을 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개헌 협상에 나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 톤 높여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세종시가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상황에 형언하지 못한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했다"며 "정쟁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 '직무유기에 비분강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 등 표현으로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회를 향한 대국민 피로도와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회 해산까지 각오하는 비상한 자세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선 다른 정치적 논쟁에 행정수도 사안의 우선순위가 뒤로 한참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스스로 헌법적 과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인상을 준다"며 "관습헌법상 수도 논리를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세종시와 관련한 모든 청사진은 결국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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