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핵 협상, 8자회담-북미회담 병행이 바람직"
한용섭 국방대 교수, 저서 '북한핵의 운명'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남북한, 일본 등이 참여하는 '8자회담' 및 북미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박영사가 출간한 '북한 핵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간간이 접촉해 왔지만,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효과적인 회담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이 없다"면서 "6자회담은 이미 실패한 회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기존의 6자회담 채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중국이 미국의 설득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반면,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을 지원하거나 두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기존의 6자회담 체제가 가진 문제점, 즉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경우 한미일이 같은 입장이 돼 3 대 3의 대립국면이 전개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회담 체제를 언급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 반드시 참가하고, 한국 북한, 일본이 참가하는 8자회담과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두 가지 회담 채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간 직접 접촉과 협상이 필요한 것은 이 두 국가가 핵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동결에 합의하고 사태의 전개를 보아가면서 어려운 핵 폐기는 최종단계에 가서 보자는 종래의 비핵화 합의를 모방한 단계적이고 임시봉합적인 비핵화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단계적 접근법은 가장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핵 폐기를 맡을 검증 주체에 대해서 "제네바 합의 이행 과정에서 검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에게 맡겼기 때문에, IAEA 사찰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과 IAEA가 혼성으로 국제공동검증단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행정고시 21회 출신인 한 교수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북핵담당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략수행요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담당 등을 역임했고, 1991년 남북한 핵 협상의 실무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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