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이중국적 지하디스트의 독일국적 박탈 추진"(종합)
마이어 내무차관 "이민자의 반유대주의 범죄시 추방 필요"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 측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독일 국적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슈테판 마이어 내무고향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마이어 차관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안전국가'로 분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전국가 출신은 난민 자격을 얻기가 어렵다.
지난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각각 3천800여 명, 3천500여 명이다.
독일은 유럽 지역 외에 모로코와 튀니지, 알제리를 안전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이어 차관은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반(反)유대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는 이민자의 독일 체류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마이어 차관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하는 이들은 독일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신념에 반대하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대인중앙위원회 측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이어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2015년부터 이슬람 배경의 난민이 급격히 유입된 데다, 최근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혈 진압을 놓고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반유대주의 행동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대인중앙위원회와 마이어 차관의 주장에 대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찬성하고 나선 반면, 대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독일 법에서는 이민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대중에게 비난을 받을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면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은 각급 학교에서 반유대주의 행동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대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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