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셧다운' 이틀 앞두고 예산안 극적 합의
백악관도 예산안 지지 의사 표명…'드리머' 합의는 실패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데드라인을 이틀 앞두고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는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공화당 보수층 일부는 예산 증액 규모 등을 문제 삼았으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 예산안은 중요한 우선 과제를 다루고, 우리를 안팎에서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천232쪽에 이르는 이 예산안 조율을 위해 21일 밤까지 양당 의원들이 협상을 벌였으며 막판에는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로 백악관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 이 예산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만족을 표해 마침내 셧다운 위기를 모면할 전망이다.
양당 지도부는 데드라인이 임박한 만큼 22일에 서둘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하원 의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연방정부가 임시 셧다운 사태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양당 모두 막판에 밤낮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서 각자의 최우선 과제를 밀어 넣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방 예산 증액을 얻어냈다.
국방 예산으로는 사병 월급 2.4% 인상안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61억 달러 늘어난 7천억 달러가 배정됐다.
비(非) 국방예산도 10% 증가한 5천910억 달러 규모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펜스를 치고 160㎞ 길이 장벽을 쌓는 사업에는 16억 달러가 배정됐다.
양당의 협상 과정에선 특히 멕시코 국경 건설 예산과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기 규제와 관련, 양당은 학교 안전 기금을 확대하고, 무기 구매 시 범죄 이력 조회를 강화하기로 하고 초당적 규정을 마련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 대상자 구제책에 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드리머 보호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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