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차 산업혁명 포함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7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산업 활성화(7건), 인력양성(4건), 인력이동(4건), 노동조건 개선(4건), 공정경쟁(3건), 4차 산업혁명(4건), 자치단체(1건) 등 7개 분야 27개 과제다.
2011년부터 본격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고자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등 4개 과제를 포함했다.
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 분야와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한 가구업계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도 집어넣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7개 과제의 연구 공모 절차에 착수해,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39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www.kli.re.kr/eia)에 공개된다.
[표] 20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
│순서│분야│대상 과제 │
├──┼──────┼───────────────────────────┤
│ 1 │ 산업활성화 │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
├──┤├───────────────────────────┤
│ 2 ││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활성화 방안 │
├──┤├───────────────────────────┤
│ 3 ││ 전력산업 수출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
├──┤├───────────────────────────┤
│ 4 ││ 정밀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확대│
├──┤├───────────────────────────┤
│ 5 ││ 섬유·의복산업 디자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
│││방안 │
├──┤├───────────────────────────┤
│ 6 ││ 항공MRO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
├──┤├───────────────────────────┤
│ 7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
├──┼──────┼───────────────────────────┤
│ 8 │ 인력양성 │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력양성의 고용효과 │
├──┤├───────────────────────────┤
│ 9 ││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이공계 고용창출│
├──┤├───────────────────────────┤
│ 10 ││ 생활안전·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활용의 │
│││고용효과 │
├──┤├───────────────────────────┤
│ 11 ││ 가구분야 구조변동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고용 │
│││효과 │
├──┼──────┼───────────────────────────┤
│ 12 │ 인력이동 │ 금융·보험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
├──┤├───────────────────────────┤
│ 13 ││ 전역군인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 │
├──┤├───────────────────────────┤
│ 14 ││ 화학 분야(석유화학·정밀화학·바이오) 인력 양성·확보│
│││방안 │
├──┤├───────────────────────────┤
│ 15 ││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 정책의 고용효과 │
├──┼──────┼───────────────────────────┤
│ 16 │노동조건 개 │ 방문 건강 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
├──┤ 선 ├───────────────────────────┤
│ 17 ││ SI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
├──┤├───────────────────────────┤
│ 18 ││ 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
│ 19 ││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
├──┼──────┼───────────────────────────┤
│ 20 │ 공정경쟁 │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고용효과│
├──┤├───────────────────────────┤
│ 21 ││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
├──┤├───────────────────────────┤
│ 22 ││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
├──┼──────┼───────────────────────────┤
│ 23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이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
│││향│
├──┤├───────────────────────────┤
│ 24 ││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
├──┤├───────────────────────────┤
│ 25 ││ 신소재(고부가 경량금속 중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 │
│││력 양성 방안 │
├──┤├───────────────────────────┤
│ 26 ││ 방송통신 분야 신성장동력 활성화의 고용효과 │
├──┼──────┼───────────────────────────┤
│ 27 │자치단체 요 │ (전라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의 고용효과 │
││ 청 │ │
└──┴──────┴───────────────────────────┘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