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남북 고위급회담 이달 말 추진…"북미회담前 한미정상 만나야"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번 달 말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또 대북특사단 방북 시 합의한 우리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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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북일관계도 좋아야 남북진전"…아베 "북일대화 기대"
한일정상은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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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남북·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간 공통의 의제로서, 북한과 미국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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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 올해 0.3% 감소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올해 대미수출 감소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약 0.3%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보호무역조치는 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정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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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길라잡이' 사법발전위 첫 회의…"국민제안도 받는다"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일정과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발전위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 안을 의결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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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담보대출 33%가 LTV 60% 초과 '고위험'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이 1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인사청문 제출자료를 보면 LTV 60%를 초과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9조원이었다. 전체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2.5%가 LTV 6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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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봉주 복당 '승인 보류' 가닥…19일 최종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승인 보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일절 외부로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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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고의 국가' 80개국 중 22위…전년보다 한계단 올라
우리나라가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전체 80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BAV 그룹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스쿨과 공동으로 전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국가 순위를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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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서 "북한 ICBM에 우크라 생산 로켓엔진 부품 사용 확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에 옛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로켓 엔진 RD-250 부품들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1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전문가 그룹에 북한 (ICBM) 엔진이 RD-250 엔진 일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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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아베"…지지통신 여론조사서 지지율 40%도 무너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의 직격탄을 받아 급전직하하고 있다.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9.4%포인트 하락한 39.3%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8.5%포인트 증가한 4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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