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부 개헌안, 기대·우려 교차…기본권 강화하길"
"국회 신뢰 부족하더라도 견제 권한 강화하고, 행정부 권력 축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경실련·민변·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는 15일 공동 입장을 내고 정부가 21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힌 헌법 개정안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든다"고 밝혔다.
130개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도록 남은 시간 청와대와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주권·기본권·자치분권·견제균형·민생안정 등 정부 개헌안 초안의 5대 방향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부 개헌안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과제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초안이 '실질적 평등권' 등을 언급하면서도 '성평등'은 명시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 축소나 사법개혁 등 권력 분권을 실질화할 방안에는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인 점 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가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는 주권자가 참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의 국회가 능력이나 신뢰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면서 "국정농단에 악용됐던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은 분산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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