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총리 내각통할권 보장…대통령 권한 축소"
연찬회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의견 모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6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총리에게는 실질적인 내각의 통할권을 보장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면서 "대원칙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조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권력기관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 또는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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