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8∼9일 간담회…사법제도 개혁안 머리 맞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사회적 화두 '미투 운동'도 논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다음 주 열린다.
사법제도 개혁을 비롯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각급 법원을 이끌게 된 수장들이 한 데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법원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는 김 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관심이 집중되는 사법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변화, 조직 개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법부의 대응 방안과 조직 내 유사 사례 방지책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미투 운동'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고양지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전국적인 피해 사례를 찾아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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