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 통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해야"

입력 2018-02-23 17:13
안희정 "개헌 통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해야"

충남 지방정부회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안 지사와 도내 15명 시장·군수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충남지사와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모든 권력과 경제력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된 현 구조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며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충남도가 자치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해 재난지휘관 재난대응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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