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 분권 효율적 대응…전략 마련 TF 발족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분권 이슈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19일 '재정 분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주요 재정 분권 이슈에 관련된 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간전문가와 도 및 시·군 예산·세정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했다.
TF는 현재 '범정부 재정 분권 TF'에서 논의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이에 따른 재정확충 및 재정균형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과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 분권 시 도의 실질적인 재정확충과 재정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 분권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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