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고압가스 안전규정 LPG에 역차별…규제 개선해달라"

"산업용 고압가스 안전규정 LPG에 역차별…규제 개선해달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기자 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압가스업계가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이 부당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압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이 10㎏/㎠ 이상 되는 압축가스로 산업용 고압가스는 금형과 가공,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의 중요한 요소다.

연합회에 따르면 1998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 중심거리가 30ｍ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t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이 규정을 지키는지 본격적으로 단속하면서 영세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천500여개사 중 2천여개사가 허가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심 회장은 "위험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용기가 제외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는 용기를 포함해 역차별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 가스의 용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 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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