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오락가락한 우주개발 계획…"정책신뢰 하락 자초"
한국형발사체 이명박정부 2021→박근혜정부 2020→문재인정부 2021
달착륙 '2020년 이후 추진'→'2030년 목표' 바뀌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신선미 기자 = 5일 국가우주위원회가 확정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간 추진할 우주개발 계획이 담겼다.
문제는 여기 포함된 한국형발사체 사업과 달탐사 계획의 일정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변경됐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발표한 계획에서 옛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발사체를 2021년에 발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우주개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내놓은 발사 일정을 1년여 앞당긴 2020년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임기 내 발사를 위해 불가능한 계획을 내놨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우려대로 발사 일정은 연기됐다. 직접 요인은 추진제탱크 제작업체가 2015년 4월에 사업을 포기하고 2016년 9월에야 신규업체가 선정되는 등 곡절로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18개월 지연되고 시험발사가 10개월 연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에 국가우주위원회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일정을 수정했고 기본계획 형태로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한국형발사체 개발, 달 탐사 사업 일정 등을 담아 지난 정부인 2013년 수립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을 재검토하고, 현재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2회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이 발사체에 실릴 달착륙선의 발사 일정도 '2030년 이내'로 변경됐다.
달착륙선 개발 및 발사 사업(달 탐사 2단계 사업)은 2013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2020년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계획이 바뀌면서 일정이 당초 기대보다 5∼7년 늦춰졌다.
이진규 1차관은 "(우주연구는) 위험도가 높고, 변수가 상존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앞당겼던 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이 (달착륙) 목표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충족되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며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전후해 우주개발 계획이 제멋대로 앞당겨졌다가 또 다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춰지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정책 신뢰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발사체만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 개발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 여유 기간을 두고 타당한 일정을 세워야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짧은 시일 안에 해야 한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안 되는 일정을 잡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우주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인공위성의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제공하겠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우주일자리 1천5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민간 발사서비스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민간기업을 끌어들어기 위한 세부내용은 없었다. 나로호 조립을 맡았던 대한항공도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별도로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상세한 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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