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 해군 사병 주둔기간 3년→4년 연장 추진
북한·중국 경계 강화로 부담 증가→훈련부족→중대사고 증가
해군, "장관 최종 결재 기다리는 중"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 해군이 북한 경계임무 등에 쫓기는 주일 미군 병력의 훈련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병들의 주둔기간을 현재의 최장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 해군은 작년에 요코스카(橫須賀)항을 모항으로 하는 7함대 소속의 이지스함 2척이 시즈오카(靜岡)현 앞바다와 말레이시아 앞바다 등에서 연이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잇단 사고로 17명이 사망했다. 또 항공모함 탑재 C2 수송기가 도쿄 오키노토리(沖ノ鳥)섬 앞바다에 추락해 승무원 3명이 숨지는 등 큰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들 사고가 북한과 중국 감시 등 임무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일 미 해군의 작전상황을 점검한 미국 정부감사기관은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함정에 승선하는 병력의 37%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일본과 괌에 거점을 두고 있는 부대 사병의 주둔기간을 기존 최장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현재 국방장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NHK에 밝혔다.
해군 측은 "사병의 주둔기간이 연장되면 병력교대를 줄일 수 있어 일선 작전에 나서는 함정과 부대가 질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둔기간을 연장해 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미 해군의 이런 계획에 대해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金澤)공대 도라노몬(虎ノ門) 대학원 교수는 "해군은 경계감시 등의 임무를 맡아 출항하면 사병들이 당직근무 등을 하느라 기초적인 훈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훈련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 훈련부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둔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사병들이 기초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을 기회가 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함정근무 교대도 줄게 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일 미 해군은 작년 이지스함 사고 외에 가장 중대한 '클래스 A'에 속하는 항공기 관련 사고도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이달 29일까지 6건이나 발생, 사고율이 과거 10년 평균의 1.7배로 늘었다.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은 일련의 사고 배경으로 북한 감시와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느라 7함대 관할해역에서 임무가 크게 늘어나 부대의 부담이 커진 점을 들었다. 미 해군은 사병들이 함정운용과 전투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각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경계 작전 등으로 실제 임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어려워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임무수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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