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법원장의 사과, 사법개혁과 신뢰회복 계기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행정의 전면적 쇄신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개편과 함께 곧 출범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퇴행적 행태가 드러나 비판여론이 커지고, 법원 내부의 갈등과 대립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64일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이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에서 불거졌다. 추가조사위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나 감찰 업무와 상관없는 기획조정심의관을 '거점 법관'으로 정해 판사 동향과 법원 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때는 청와대 문의를 받아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판사 동향 파악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의 통상적 업무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부적절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법원 내부에선 마땅히 청산돼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많고,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청와대 요구에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한다.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린다. 그 정도면 됐으니 이제 사법개혁에 매진하자는 온건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의혹 해소가 불충분하니 다시 추가조사를 해야 하고, 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도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하고, 암호가 걸린 다른 컴퓨터 파일 760여 개도 열지 못해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강도 쇄신을 약속한 것은 1년 넘게 끌어온 블랙리스트 논란을 매듭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힘으로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완조사 기구의 구성을 시사했다. 사법부 내부 문제를 검찰에 맡기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재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말 취임사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추진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는 지난 19일에야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약속과 기대보다 속도가 더딘 게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추가조사위의 활동도 양면의 칼과 같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부적절한 관행을 찾아내 바로잡는다는 게 목적일 테지만 본의 아니게 사법부 불신을 자초할 소지도 안고 있다.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현직 대법관 13명 전원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지름길은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것이다. 추가조사위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혁과제로 반영해 적절히 풀면 될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은 그만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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