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삶의 질' 확 높이기를
(서울=연합뉴스)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를 2016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정부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에 관해 사전협의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이들 3대 분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해 자살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종교기관·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조직과 협력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통행체계를 차량 대신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음주 운전과 관련해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1·2종 운전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행 각각 60점과 7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상행조정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 화학, 금속·기계제조 등 4대 분야는 특성을 고려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감독관도 작년 448명에서 올해 561명으로 늘리고 다단계 하도급 금지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반적 안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은 여전히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자살(1만3천92 명), 교통사고(4천292 명), 산재(969명) 등 3대 사고로 사망한 국민은 총 1만8천353명으로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자살률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째 OECD 1위다. 교통사고 사망 역시 매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9.1명(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5.6명)보다 높다. 산재 사망률도 2016년 0.58?(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비율)로 OECD 평균 0.30?을 상회하는 등 3대 분야 모두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22년에는 자살 8천727명, 교통사고 사망 2천 명, 산업재해 사망 5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내용이 좋은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 통계는 국민 삶의 질을 말해주는 중요 지표다. 이 부문 사망자 수를 그대로 둔 채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도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프로젝트 실행에는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도심의 차량운행 속도를 낮추는 문제는 교통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도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지만 국민적 관심과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만큼 정책 홍보를 강화해 범국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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