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3만 달러 시대 걸맞게 '삶의 질' 꼭 개선되기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잡아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고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살아나 '쌍끌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12월 21일 현재 달러당 1천83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2만9천700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1인당 GNI가 내년에는 3만2천 달러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또 이미 집행된 추경과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의 효과로 내년 15∼64세 고용률이 67.3%로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에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같은 32만 명,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1.9%)보다 낮은 1.7%로 예상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상승, 환율, 유가, 부동산 시장 등의 구조적 불안 요인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주도·혁신성장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와 분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담겼다. 소득주도 성장 방안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제도기반 확충,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임금 격차 해소,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이 제시됐다. 혁신성장 전략으로는 핵심 선도사업 추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4차산업 혁명 대응,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사회·제도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나왔다. 공정경제 전략에는 대기업 갑질 근절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일부 도입, 지역균형발전 등이 담겼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가계·중소기업·지역 등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저성장·양극화 해소 방안에 살을 붙인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혁신성장 전략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양극화의 한계에 봉착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대기업엔 성장률 이상의 과실이 분배되고 중소기업이나 가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가는 양극화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 국민 삶의 수준이 국가경제력에 걸맞게 올라가고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철학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내려 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도 양면성이 엄존하는 만큼 잘못된 것은 개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삶의 질' 개선을 사회경제 구조개혁의 중심에 둔 것도 주목된다. 성장 자체보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삶의 질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대·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깨면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두 이해관계 충돌 지점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협조가 절실한 것이다. 한쪽만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높이려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일자리 정부' 공약과 엇나갈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도 결국 주체는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민간기업의 사기와 의욕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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