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속도·폭 조절해야"(종합2보)
홍종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부담 완화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기업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모두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도 "다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전방위 홍보를 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과 박 회장의 인사말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50% 유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인력 공급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숙식비 등 포함), 업종·지역·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촉구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할 것과 신용보증기금·코트라·생산기술연구원의 중기부 이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홍 장관은 "현재 여러 공감대가 있으니 중기부도 필요하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전했다.
홍 장관은 유관기관의 중기부 이관 문제와 관련, "기업은행이 중기부로 왔으면 한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관기관의 중기부 이관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 홍 장관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마련하고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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