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첫 임명제청(종합)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국회 인사청문·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 임명
'비서울대' 안철상·'여성 첫 영장판사' 민유숙…사법부 안정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정통 법관이다. 안 법원장 임명제청은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민사소송·민사집행 분야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명제청은 현직 판사인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안 법원장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일환으로 대법관 다양화를 공언한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변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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