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이 개헌 적기" 한목소리…각론 이견 조율이 관건(종합)
정 의장 "12월초 이전에 기초소위 구성해 조문화 작업해야"
민주당 "기본권 신장·지방분권 달성…권력구조 문제도 얘기 가능"
한국당 "권력구조가 본질…지방분권 등만 갖고 국민투표 말하면 반감"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선거구제 개편해 정당구조도 분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은 23일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세부 방향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벌여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개특위 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70%, 전문가·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의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기회가 찾아왔는데 국회가 이번에 7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약속한 기간 내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으면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냐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적기"라면서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고, 정 원내대표도 "2월까지 소위에서 개헌안이 완성되고 5월에는 부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논의 방향을 놓고는 여야의 강조점이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국민만 보고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여권이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때때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회동키로 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앞으로 의장으로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면서 "쟁점이 정리가 되고 그 쟁점을 푸는 데 회동이 필요한지 추후 보겠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 후 "어느 시점부터는 각 당이 공식 입장을 갖고 풀어야 하며 저는 그래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면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는 정치타협으로 푸는 것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이지만 선거구제 개편에는 적극적인 곳이 있고 그 반대도 있으니 연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위원장은 "잡아놓은 일정이 있으니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특위 논의사항 연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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