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부동산 정보도 확보…자금세탁방지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동산 취득현황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검사·제재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일부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로 변경했다.
FIU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은 사업허가·감독 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했다.
이 밖에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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