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담뱃값 재인하 반대…전자담배도 동일 규제해야"
"담뱃값 인하시 가격인상 전보다 흡연율이 급증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잔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원(1갑 기준) 내려 가격 인상 전인 2천500원으로 원상회복하는 관련 법안(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대폭 인상직후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가격 인상의 효과가 약화하면서 지난해 다시 조금 올랐다.
그러자,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세수확보와 증대 목적이었다며 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흡연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뚝 떨어졌다가 1∼2년 후 인상된 담배가격에 적응하면서 흡연율이 조금 상승하는 일은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흡연율이 오르더라도 가격인상전 만큼은 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2004년말 담뱃값 인상(2천원→2천500원) 후 57.8%에 이르던 성인 남자흡연율(2004년 9월)은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2008년 47.7%,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 등으로 다시 소폭 올랐을 뿐 50%를 넘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전면 확대 같은 비가격정책이 시작되면서는 흡연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12년 흡연율은 43.7%로 낮아졌고 특히 담뱃값 인상에 힘입어 2015년에는 39.4%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남자흡연율은 40.7%로 2015년보다 1.3%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담배가격을 다시 내릴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면 가격을 올리기 전보다 흡연율이 더 급증하는 사례가 여럿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내렸다가 흡연율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가격정책을 제시하면서 한번 올린 담뱃값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는 등 청소년의 흡연을 막는 데 톡톡히 기여한 점도 담뱃값을 재인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린 데 이어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도 올릴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와 인체에 유해한 건 확실한 만큼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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