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참여 확대하려면 우편·인터넷 투표 실시해야"
해외교포문제硏 포럼서 등록 간소화, 투표소·홍보 확대 제언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교포정책포럼'에서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은 국내와 달리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지난 20대 총선부터 선거인 등록에 인터넷과 우편을 허용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했으나 투표는 여전히 현장투표를 고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재외국민 선거는 지난 5월의 19대 대선으로 투표자가 역대 최다인 22만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 명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11.2%에 불과해 투표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강 교수는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 OECD 11개국이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한다"며 "투표율을 올리려면 현장투표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구명부제도 2회 투표 불참 시 등록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유권자에 비하면 불평등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며 "투표소도 현재 4만 명당 1개소인 기준을 1만 명당 1개로 확대하고 현지 동포언론에 투표 안내 광고를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재미 언론인 이규철 씨는 "동포사회는 거주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재외동포와 한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재외국민의 용어조차도 헷갈리는 게 현실"이라며 "재외선거와 관련해 제도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전 홍보를 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총선과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10% 내외로 나오는데 이 통계치는 믿기 어려운 수치"라며 "재외국민 통계 자체가 한인회 등이 공관에 보고한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라서 허수가 있다. 우선 정확한 인구 통계를 갖고 투표율을 분석해야 그에 따른 대책도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과 공직선거법에서 운영하는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대 대선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재외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권용대 씨는 "동포사회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등록제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커서 실제로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이 선거인 등록 없이 투표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재외국민 등록 시 재외선거인 등록 의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이솝우화에서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가 접시에 우유를 담아 내 와서 골탕먹인 것처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지만 정작 내국민처럼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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