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 위해 노사정위 리모델링·일자리위 역할 필요"
고용노사관계학회 '비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리모델링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화 확산과 정규직 노조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비정규직 확산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한 게 원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차별금지 준수, 기업의 정규직 채용 제약 요인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세션에서 "최저임금 논의는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가족 생계를 감당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 개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인상과 인력 감축을 경험 중"이라며 "산입범위에 각종 수당과 숙박비, 상여금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세션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한 장시간 노동 관행 해결, 재직자 고용안정과 신규인력 채용 지원, 저임금 대상자 임금보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대체휴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점진적이고 기업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이병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사회로 최영기 전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철수 서울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3대 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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