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근 3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 300억원"

"충남도 최근 3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 300억원"

지난해만 240억원 급증…소병훈 의원 "개선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최근 3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299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 지방세 착오부과금은 2014년 43억1천200만원에서 2015년 16억2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40억3천600만원으로 1년 사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남도의 지방세 착오부과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방세 착오 부과로 지급한 이자가 11억6천200만원에 달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면 납세자에게 이자액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지방세 착오 부과로 환급금 이자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 강화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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