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
"중앙집권으론 성장동력 못 만들어…시도지사 의견 반영해 자치분권 로드맵 만들 것"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달라"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라며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간담회 안건을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정했다"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간담회 안건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와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시도지사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17개 시도지사 중 경남과 전남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인천은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도지사와 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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