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접 민주주의 확대한다"…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개설
시민이 정책 제안하고 실행에도 관여…'민주주의 서울' 내일 문 열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 과정까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17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소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의 기존 시민제안 홈페이지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2006년 시작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이 제한한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민주주의 서울'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책제안·결정·실행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자신이 사는 동네와 관련한 제안도 가능하다.
정책 제안 이후에는 10일간의 숙의 과정이 뒤따른다. 숙의 기간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서울시 담당 부서로 이관된다. 담당 부서에선 20일간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본다.
서울시가 채택하거나 부분 채택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시민들이 투표로 정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 이 제안이 어떻게 실행 중인지도 '민주주의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시민 여론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메뉴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민 정치참여 플랫폼이 낯설지 않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선 지난 2015년 만 16살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가 개설됐다.
여기서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안은 시민투표에 부쳐친다. 과반의 찬성 의견을 얻은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디사이드 마드리드의 시민제안은 1만2천건을 넘겼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촛불 집회 1년을 맞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행정 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시도"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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