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정감사 나흘째…'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 격화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는 오늘 국감 시작에 앞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청폐청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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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 지시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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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144만명 작년 6조 썼다…노인진료비는 7년만에 2배
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4만명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고, 암 환자가 쓴 진료비는 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는 1인 평균 4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 전체로는 25조2천692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2009년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5천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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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통신 "美 전략자산 몰려들어…궁지몰린 미국 발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잠수함 미시간호, 전략폭격기 B-1B 등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며 "방대한 전략자산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와 초강경 입장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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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경영비리' KAI 임원 격려…조종사엔 대통령시계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매출조작과 납품원가 부풀리기 등의 경영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가 열린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축사를 한 데 이어 에어쇼를 관람하고 실내전시장에 마련된 방산업체들의 부스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KAI의 전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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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文대통령, '문제해소' 입장 정할 것"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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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朴측에 당 입장 전달…'자진탈당' 의사타진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당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 혁신위가 권고한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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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관제시위 의혹' 추선희 구속영장…CJ 금품 뜯은 혐의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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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무원 9급→5급 승진 편차 최대 14.4년"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간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시·도별 일반직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연수'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가장 빠른 곳은 세종시로 15.7년이었다. 이어 광주시 24년, 부산시 24.5년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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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후진타오에 칼 겨눴나?…공청단 몰락설·후춘화 낙마설
중국 공산당의 외곽 청년조직이자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정치 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철저하게 몰락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이 오늘 보도했다. 이 매체는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면서 차세대 주자로 부각돼온 후춘화(胡春華) 광둥(廣東)성 서기가 내일 개막할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상무위원에 발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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