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2030년 태양광 폐모듈 489배로 급증…처리대책 부족"
정유섭 "태양광 발전으로 산지 훼손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오는 2030년이 되면 전국에서 쓰고 버리는 태양광 모듈이 지금의 489배로 늘어나지만, 처리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16일 에너지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현재 추세로 늘어나면 2022년에는 태양광 폐 모듈 발생량이 1천612t으로 증가한다.
2030년에는 1만9천77톤까지 늘어나 2016년(39t) 대비 489배까지 늘어나고, 2040년이 되면 7만 t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의 연간 처리 규모는 3천600톤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폐 모듈 처리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태양광 폐 모듈에는 1톤당 1kg의 납이 포함돼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인체 피해 우려가 있다"며 "폐 모듈에서 발생하는 납에 대해 관리 매뉴얼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10년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목적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은 2천817㎡로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산지전용이 급증해 지난 9월까지만 1천304건, 1천83㎡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훼손 전용면적이 84.2%나 증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 국토면적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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