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감…與 '적폐청산' 공세,野 '무능심판' 내걸고 정책질의
與,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朴정부 임명 인사 복무규정 위반 질타
野,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화장품 산업 인재 육성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한지훈 김잔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의 '적폐청산'이 이슈가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트북 전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채 국감에 임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실제 질의에서는 정책질의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애초 이번 국감이 지난주 이틀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감과 현안이 많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사이에 위치해 '쉬어가는 코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복지계 블랙리스트' 등 적폐청산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15년 1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작성한 '2015년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교육 계획'을 제시하면서, "갑자기 강사진이 변경됐는데, 담당 실무진은 이 사안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내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많은 사람이 과거 이력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피해를 본 것 같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이런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정기혜 한국건강진흥개발원장에게 "정관과 복무규정을 어기고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받은 원장은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산하단체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정 원장은 업무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사퇴해야 한다"며 "원장이 아주 기본적인 복무규정도 어기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해놓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이행에 관해 묻자 6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보건산업진흥원 측의 답변에 대해 "사과받기 싫다. 차질 없이 해달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으나 실제 질의에서는 통계 자료에 기반을 둔 정책질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면, 환자 수가 8.5％, 진료 수입이 32.5％ 각각 감소했다"며 "전체 35％를 차지하는 중국 환자 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의료 행위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개발돼야 하지 않은가 싶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화장품 산업이 수출, 매출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데 별도의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서 빠져있다"며 "인재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내년 예산이 5％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대로 부족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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