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원…재산 도피 증가세"
이언주 의원 "관련 세금추징·고발 자료 공개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근 3년간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과 관련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가 1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간 관세청이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는 총 3천613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5조 5천56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4년 1천640건(6조7천299억 원), 2015년 1천245건(4조7천141억 원), 2016년 728건(4조1천127억 원)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외환 사범이 3천451건(14조7천5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103건·2천920억 원), 재산도피(59건·5천119억 원) 등도 상당 규모에 달했다.
재산 도피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14년 12건(1천157억원), 2015년 22건(1천764억원), 2016년 25건(2천198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고발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소율이 97%를 넘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고발 등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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