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 속도 조절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부금융협회가 내년부터 낮아지는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인하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리면서 일몰규정을 2018년 말로 뒀지만, 대선을 치르면서 시기가 당겨졌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이므로 최소 3년이 지나야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낮춘 만큼 부작용이 없는지 더 지켜본 후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또 "금융 소외자에게 더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출이 막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출을 꺼리면서 이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0%대로 떨어졌으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늘었다.
임 회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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