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30년 부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발등의 불'
최인호 의원 국비지원 법안 발의…해결 청신호 되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통 30년이 지난 부산 도시철도의 낡은 시설과 핵심부품 교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교체 개선 비용이 3천억원에 달해 부산시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국비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에서는 번번이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개통 30년이 지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호설비와 전기시설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천110억원에 달한다.
전기설비 개량에 1천800억원, 신호설비 개량에 1천310억원이 들어간다.
부산시는 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이 가운데 1천866억에 대해 국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심의에서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일정 부분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 등으로 연평균 운영적자가 2천억원에 달해 노후시설 개선 비용까지 떠안을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 의원이 노후 도시철도의 차량·설비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 의원은 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노후 도시철도 차량·설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안전계정'을 신설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올해 세입 금액 14조6천여억원 중 SOC 투자 축소로 내년 기금 반납 규모가 1조9천800억원에서 최대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의 기금 반납액 중 10분의 1 정도만 써도 부산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청와대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회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법이 통과될 전망이 밝아 부산지역 노후 도시철도 개선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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