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 달라진 北리스크, 안보 넘어 경제 파급 가능성"[KDI]
북한·경제 전문가들 논문…"ICBM 최종단계 근접으로 불확실 수십배↑"
"금융시장이 북한 리스크 과소평가 우려"…"우려 상황 아니다" 의견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북한 도발의 불확실성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불확실성의 요소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수십 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경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들이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ICBM 이후 北리스크 과거와 국면 달라져…"자본시장 영향 커질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는 최근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전문가 5명의 논문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ICBM을 변곡점으로 최근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핵 위기의 한국경제 파급 가능성' 논문에서 ICBM 미사일 전후로 북한 사건과 남한의 자본시장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북한만의 불확실이었다면, ICBM으로 미국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증가된 북한 불확실성 X(곱하기) 미국의 불확실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곱하기가 되면서 이전에 비해 북한 관련 사건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는 수배, 혹은 수십배까지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자본시장은 북한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북핵 위기가 안보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논문에서 금융시장이 변화한 북한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과거 북한의 도발행위는 '일시적 긴장 고조-수습-완화'를 반복하면서 금융시장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인 반응만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북한 리스크가 '블랙스완'(매우 예외적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에 해당한다면 금융시장은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금융시장은 과거 관찰한 자료만 갖고서 블랙스완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연구위원 역시 '북한 핵문제, 이번에는 다르다?' 논문에서 비슷한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결정적 파국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로 최근 한국의 자산가격 절대 수준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 학습효과에 따른 판단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기에 북한의 핵도발로 '차이나 리스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한국 경제가 후퇴하고 있지만 더욱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며, 일본 우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새로운 북한 리스크 안정적으로 관리할 내성과 면역체계 준비해야"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바라본 북한 리스크' 논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난 북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세를 제시했다.
박 위원은 "강하고 빈번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개연성이 증가했다"며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위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험과 경제적 파급효과' 논문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인한 전쟁발발 가능성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핵 위험의 고조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국민적 합의와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둔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경제리뷰에는 논문 이외에도 '한국사회와 북한 리스크'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좌담회를 소개했다.
최진욱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미, 한·미·일 공조에 힘쓰고, 국내의 초당적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 리스크가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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