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청소년 폭력 대책 중점 논의
소년법 개정·범정부 대책 추진…열흘 추석연휴 '나홀로아동' 지원 점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등의 조처를 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연휴 가운데 기간이 가장 길다.
부모 맞벌이, 가족해체 등으로 연휴를 홀로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지원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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