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당수 사업 계획없이 단순 조사로 편성" 질타

광주시의회 "상당수 사업 계획없이 단순 조사로 편성" 질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광주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각 사업의 기획과 예산 간 뫼비우스의 띠가 끊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2017년도 광주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 시기적절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은 교육사업도 예외이지 않은데 교육감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이런 점들이 끊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예결위는 "유치원 교구 소독비, 유치원·도서관·특수학급 리모델링,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상당수 사업이 계획 없이 단순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또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원직원 퇴직 적립금 등의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임에도 회계연도가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은 시행 시기가 코앞까지 닥친 현시점에 일부 학교 사업비가 편성된 점도 지적했다.

예결위는 "시교육청은 추후 사업추진 시 목표설정, 현황분석, 사업수단 방법 결정, 효과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인력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는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