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사회복무 면제자 2021년까지 3만명 발생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후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사회복무를 면제받는 인원이 오는 2021년까지 3만여 명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 요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7만4천845명 중 60%에 달하는 4만4천822명이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하는 비율은 2013년 37%에서 2014년 29%로 줄었다가 2015년 32%, 2016년 44%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간 대기하게 되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돼 사실상 복무 면제를 받게 된다.
장기 대기로 인한 복무 면제자 수는 2013년 13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0명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복무기관 미배정자 증가 추세를 통해 추계해 보면 오는 2021년까지 향후 4년간 약 3만690명의 사회복무 면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무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소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