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인터뷰] 김동연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 실무협의 중"
"10월 美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크지 않아…협의 채널 가동 잘 돼"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처럼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계약으로, '보험' 성격이 짙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해두는 게 좋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두고도 정부는 비슷한 입장이다.
중국에도 통화스와프는 이득이 되는 만큼 한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아시아 지역 역내 금융시장 안정, 위안화 국제화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만큼 만기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는 "일본 측 동향을 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를 진행했지만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반발해 올 초 일본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시켰다.
오는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을 묻자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은 4월, 10월 등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연간 20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된다.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약 7% 수준이고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 2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원래대로라면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기류가 달라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그러나 반기 보고서 발표를 2개월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도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대미 무역수지 등에 따라 미국 측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균형 있는 무역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대미 협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미국과 현안이 쌓여 있지만 경제 협의 채널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고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므누신 장관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협의 채널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점차 거세지는 북한발 리스크에는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 신용등급을 현행 'AA'로 유지하며 우리 경제 탄탄한 기초체력을 언급한 것처럼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주요 투자자 등과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불안감 확산을 선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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