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 "기존약정자 25% 약정할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통사 설득에 어려움 겪는 듯…"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낮출 것"
김용수 차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유보적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4이동통신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해 또한차례 통신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유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기존 약정자 25% 요금할인 적용' 문제에 대해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신규 약정자에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을 고시하면서 이통사들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다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신규 가입자 대상 이동통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정부 고시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유 장관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끝까지 통신사에 협조를 부탁하고 설명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며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법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투자자 소송이나 이동통신사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소송으로)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 가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 시행에 대해선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가고 안 가고는 절차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보편요금제에 따른 요금책정 등을 결정할 사회적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설립에 대한 질문에 "제4 이동통신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며 그래서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도 시장 확대를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거론해 온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고,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인 데다가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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