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힘 모은다
제주도·제주대·법제연수원·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업무협약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은 23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가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 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와 연구를 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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