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현안 '협치' 공언에도 도·교육청 입장차 여전
3개 TF 2차례 만남에 진전 없어…도의회 "올해 안 해결되도록 중재 최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가동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도청·도교육청은 각각 무상급식 복원·학교용지부담금 정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등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TF별로 2차례씩 만났다.
그러나 각 TF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첫 모임이 상견례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휴가철이 끼어 있는 등 효율적인 논의를 할 만한 여건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교육현안 논의 주체인 도청과 도교육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실무회의를 열었던 학교급식 TF에서는 도의회, 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2014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비율이 식품비 기준으로 도교육청 37.5%, 도 25%, 시·군 37.5%에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올해 도교육청 62%, 도 7.6%, 시·군 30.4%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 분담비율을 낮추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도청과 시·군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교급식 TF는 오는 24일 3차 실무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청 소속 3명과 도교육청 소속 3명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문제도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교육현안과 비교해 도청이 도의회 중재에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입장만 듣는 선에서 그쳤다. 도교육청 파견 공무원만으로 교육전문위원실을 구성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논리에 도청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전문위원실 구성TF 3차 실무회의는 내달 5일 열린다.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TF다.
20년이 넘은 해묵은 문제인 데다 기관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 시점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서로 줬다거나 받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걸린 사안이어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입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입장만 확인하고 추후 실무자들끼리 다시 만나 논의하고 각자 관련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학교용지부담금 TF는 내달 12일 3차 실무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 TF 중재 역할을 맡은 최진덕 도의회 제1부의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결국 법률 해석이 중요한 문제라 판단돼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그 결과에 따른다는 확답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 의견을 조회하더라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중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현안 협치TF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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