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눈높이로 심리…부산 소년재판에 청소년 참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가정법원은 또래 청소년들을 소년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을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또래 소년의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 제도다.
주로 가벼운 소년사건에 청소년 참여인단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한다.
판사가 비행소년에게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비행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심리 불개시'(정식재판을 하지 않음) 결정을 하는 제도다.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6월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중·고등학생 50명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청소년 참여법정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중학생 6명이다.
비행 내용은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절도 사건과 학교 폭력사건 등이다.
참여인단은 실제 법정에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행인을 통해 질의하는 등 사건본인의 비행 내용 등을 파악해 적절한 부과 과제를 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부과 과제는 일기 쓰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받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개인상담·가족상담 하기,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 하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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