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中 부상에 일본 주류사회서 핵무장 논의 대두"
폭스뉴스 "핵무기 논의 터부시하던 분위기 깨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폭스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시아의 잠재 핵 보유국' 저자인 마크 피츠패트릭 핵국제전략연구소(IISS) 소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 안보 전문가들 가운데 일본에도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사회의 주류라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국이 투하한 핵폭탄의 여파로 고통을 겪은 일본은 이후 핵 보유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적이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논리로 치부됐다.
그러나 이제는 극우주의자가 아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피츠패트릭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터부시되던 분위기가 깨졌다"고 전했다.
비확산연구센터의 토키 마사코도 "반핵 정서가 여전히 매우 강하지만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다"며 "얼마 전까지도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임해야 했으나 더는 그렇지 않다.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터부시하던 정서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코 애널리틱스'의 앤더스 코 소장은 "최근 몇 달 새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군사 전문가들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의 정서가 급변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자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정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코 소장은 덧붙였다.
코 소장은 "여론조사 상으로 대부분이 일본의 핵 보유에 반대하나 중국의 공격이 고조될수록 정치적 여론이 핵 보유 찬성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핵무장이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코 소장은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최근 일본 영공에 침범해 일본을 자극하는 러시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액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소장은 "일본의 핵무기가 아닐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핵확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면 큰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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