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5%로 인하시 대부업 신규대출자 34만명 줄어들 듯"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설문조사 "신규대출 이전보다 27.5% 줄인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연간 이자가 1천481억원 절감되지만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34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 35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 취급계획을 설문한 결과 회원사들은 신규대출을 이전보다 평균 27.5%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 1천억 미만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 폭이 컸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0% 적용)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 신규 대출금액은 1조9천349억원, 신규 대출자 수는 34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대출자 이자 절감액은 1천481억원으로 계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대출 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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