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서울시, '공기업 지방분권' 주제 20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권한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냈다.
김 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있음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평가권이 없어 관리 권한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 지역 특수성 반영 미흡 ▲ 획일화된 효율성 중심 평가 ▲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지역 주민 참여 부재 ▲ 공공기관 간 협치보다는 과도한 경쟁 유발 ▲ 컨설팅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빚어진다고 짚었다.
김 연구실장은 그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기관 간 성과 경쟁에서 자치단체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고, 경영평가결과를 공공기관 혁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20일 오후 3시 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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