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지적재산권 백년대계 모색한다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 출범…인공지능 창작물·빅데이터 보호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를 연구했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이 위원회에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보호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은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발표에서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 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를 소개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나 기업 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재권 전략 수립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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