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긴급 동결 위해 '2·29 합의' 복구 필요"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제안…"미니 일괄타결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북한과 미국간 '2·29 합의' 복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보고서에서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긴급 북핵 동결 및 역내 안보현안 해소를 위한 '미니 일괄타결' 방안의 검토를 제기한다"며 "특히 2·29 북미 합의 복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일괄타결 방식은 여러 협상 항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북미간 2.29 합의는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교환을 골자로 한다.
전 교수는 이어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및 미북 대화를 적극 활용하고 5자회담과 6자수석대표 회담을 새로 가동할 것을 제기한다"면서 정부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동북아 전략대화'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남북, 미북간 다수 현안이 있는데 상호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다만 "북핵 동결 단계에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안보리 결의 주요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가 제재를 중단하거나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 조치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